'탄핵소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1.29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을 지금에 적용해 보면? (1)
MB님께서 대통령님에 당선되신 이후, 하루라도 대한민국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BBK나 도곡동 땅 때문에도 많이 시끄러웠지요. 그런데도 대통령님이 되신 것을 보니, MB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칼있으마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최근의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2004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생각납니다. 노통이 어쨌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탄핵을 당했으며... 최근의 상황들은 2004년 탄핵정국 때보다 더더욱 한심한데 상황인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너무나도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노통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한 블로그 글에서 탄핵소추안을 찾았습니다. 탄핵 주범은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었는데, 나중에 후폭풍을 맞아서 고생좀 했었죠.

노통의 탄핵사유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며, 참모들의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유입니다. 기껏 국법질서 문란케 했다고,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요. 위 탄핵 사유를 지금 상황에 그대로 비교해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첫째,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인권을 유린하며,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 막으며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강부자 내각의 투기 의혹, 오락가락 환율정책(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해 놓구선 어디서는 고환율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신 만수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급속 타결, 재산사회환원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 등등......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당선되면 주가 3000 간다. 꿈같은 747 공약..그리고 IMF때보다 더 파탄나고 있는 경제..


[취임 200일] 대통령 말말말

【서울=뉴시스】

▲"군복을 입고 다니는게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 (2.28 학군사관학교 임관식)

▲"변화는 물 스며들듯 해야한다" (2.29 첫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집무실에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자" (3.3 첫 국무회의)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 (3.1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철저히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로 가야 한다" (3.11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나도 태생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 (3.13 노동부 업무보고)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 (3.14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3.16 장·차관 워크숍)

▲"새 정권에서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3.19 법무부 업무보고)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3.20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가장 중요한 남북정신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3.26 통일부 업무보고)

▲"청와대에 갇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될까봐 늘 두렵다" (4.23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을 약속한 사안" (4.24 첫 국정과제 보고회)

▲"한우를 전부 고급화하고 외국 수입산은 싼 것으로 하면 된다" (4.26 경기 포천 소재 한우목장 방문)

▲"당장 내년까지 수치를 달성 못하더라도 7% 성장의 기초를 닦아놓겠다" (4.27 재정전략회의)

▲"친일 문제는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4.29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공개)

▲"광우병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 사회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5.2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5.7 전북도청 업무보고)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더라" (5.15 첫 국가조찬기도회)

▲"북한은 과거에 비난을 해서 덕 본 습관이 있는 것 같다" (5.20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간담회)

▲"(강을) 잇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뒤로 미루고…" (5.21 대구·경북 업무보고. 한반도 대운하 관련)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 (5.22 '쇠고기 파동' 관련 대국민담화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6.6 美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그 때(참여정부)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 안 났지" (6.7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나도 민주화 1세대" (6.11 제1차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인터넷의 악영향을 경험 중이다" (6.17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6.19 '쇠고기 파동' 관련 특별기자회견)

▲"(경제성장률을 7%에서) 4%대로 수정하고 있다" (7.7 日 교도통신 등 합동인터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지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7.11 18대 국회 개원사)

▲"'범정부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7.18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위한 사람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던 사람들" (8.12 국외이북도민 초청 간담회)

▲"내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 (8.15 건국60주년 및 63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남측 이념적 분열 시도 계속할 것" (8.18 을지국무회의)

▲"전쟁나면 하룻밤에 끝낼 태세 갖춰야" (8.21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선동적 포퓰리즘 폐해 심각" (8.25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기업이 '투자를 하고 많이 고용하겠다'고 발표해달라" (8.2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공직자는 개혁 대상 아니라 주체" (8.29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만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9.2 국무회의)

▲"나는 원래 불교와 매우 가까운 사람" (9.5 신임 국회의장단 만찬)

▲"본의 아니게 불교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심히 유감스럽다" (9.9 국무회의)

▲"촛불, 시민들 물러가니 폭력화되더라" (9.9 국민과의 대화)

▲"IMF같은 위기로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9.9 국민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의 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해서 땅값을 내려 분양할 것" (9.9 국민과의 대화)

정리=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Posted by 멋나미